법령 어음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7개)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2019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9.1.(137),1846] 물품대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2000년
1999년
1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51]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어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약속어음금 약속어음반환 어음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89년
2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증서인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어음법 1988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2년
1981년
33. 광주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979년
1978년
1976년
1973년
41. 서울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97]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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